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당초]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변경] - 서울 全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적용시기 : 10/16 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 지정기간 : '25.10.20~'26.12.31 - 10/15 공고 -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3.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당초] - 수도권 · 규제지역 6억원 대출한도 [변경] - 6억원(15억원 이하 주택) - 4억원(15~25억원 주택) - 2억원(25억원 초과 주택) - 시행시기 : 10/16 4. 스트레스 금리 상향 [당초] - 하한 1.5% ~ 상한 3.0% 범위 [변경] - 하한 3.0% ~ - 수도권 · 규제지역 限 - 시행시기 : 10/16 5. 전세대출 DSR 적용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반영 - 시행시기 : 10/29 6.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 15% → 20% - 시행시기 : '26.04 → '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