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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19 16:06

[국회, 신축·증축 공장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공장지붕태양광 #재생에너지설비 - 박지혜 의원, 공장 신축·증축·개축 시 지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유휴 지붕 활용을 통해 별도 발전부지 조성과 환경·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2030년 태양광 100GW 보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 기업의 전력비용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바탕으로 EU CBAM·RE100 대응력과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별 구조·일조 조건을 반영한 설치 기준과 예외 요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전력계통·안전·폐설비 관리체계 마련 필요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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