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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18 21:00
[발전 5사 통합, 소유·지배구조와 재산권 쟁점 부상]
#발전5사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통합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공기업 통합법인의 소유·지배구조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 비공개 공청회 개최 및 발의안 8건 병합 심사 착수
- 발의안 8건 중 7건에 포함된 정부 직접 지배 모델은 한전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와 정부의 막대한 출자 부담 및 신용등급 하락 우려
-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은 지배구조와 연결재무제표 범위를 유지해 법적 장애가 적지만 해외 기업결합 심사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
-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안전 투자 위축과 강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독립 재무관리, 고용 승계, 노동자 참여 및 지역 공공성 강화 요구
원문보기-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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