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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eugene2team ↗ · 2026-11-17 16:47

안녕하세요 양승윤입니다.

LIG D&A 입찰제한 집행정지 인용 코멘트 드립니다. 1) 결정 내용 - 서울행정법원, LIG D&A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11/17 보도).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취소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 11/20 만료 예정이던 임시집행정지가 사실상 연장된 셈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신규 입찰 참여 자격 유지 2) 본안·형사재판 현황 - 본안(처분 취소소송): 10/22 제기, 변론기일 등 구체 일정은 미공개. 행정소송 1심이 통상 6개월~1년 소요되고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커, 1심 선고는 빨라도 2027년 중반 이후로 추정 - 형사재판(수원지법): 방사청 공무원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반면 LIG 임원 2명은 10/27 첫 공판에서 금품 제공 공모를 부인 3) 시사점 - 단기 리스크 해소: KF-21 장거리공대공(1.9조원) 12월 계약 체결에 법적 걸림돌이 사라짐. LIG는 10/29 체계종합·탐색기 등 5개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 - 제재 효력 개시 시점이 최소 2027년 중반 이후로 이연되고, 1심 패소 시에도 항소와 함께 재차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해 실제 적용은 더 늦어질 수 있음. 그 사이 대형 국내 사업 수주는 정상 진행 가능 - 잔존 리스크는 입찰제한 외 트랙 * 대드론 사업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산업부가 청문 절차를 앞두고 '사안의 경중·형평성·방산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 과제 해약 검토 * 보상이윤 환수, 입찰 평가 시 청렴도 감점 - 결론: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국내 신규 수주 공백' 시나리오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함. 남은 이슈는 규모가 작은 개별 사업 단위 제재와 감점이므로, 주가의 초점은 다시 수출 모멘텀으로 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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