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강제노동 조사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입장" - 7월 7일

# 관세 업데이트: "강제노동 조사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입장" - 7월 7일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12.5% 한국산 제품 추가 관세 예고에 관세 부과 재고와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불가피 할 경우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건의 * 한국무역협회, 특정 한국산 제품이 강제노동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는 구체적 사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밝힘 * 한국무역협회, 공식적인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급 * 한국무역협회, 한국이 USTR 기준의 명시적 수입금지 조치는 두고 있지 않지만, 국제조약 비준과 국내법 제정·집행을 통해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조 * 한국무역협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생산 확대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이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밝힘 * 한국무역협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시행을 유예하고, 양국이 협력 방안과 규제 정합성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달라 요청 ■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월 24일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와 겹치는 시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기조연설 이후 뉴욕에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 * 양국은 관계 개선과 무역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대만 문제와 중동 정세, 대중 관세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뜨거운 나라이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go through the roof)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규모의 공장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확보한 19조2천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공장·생산시설·AI·자동차 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언급 *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 기업들도 한국 대신 미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강조 ■ 월스트리트저널, 토요타가 2030년까지 36억달러를 투자해 타코마 생산을 텍사스 샌안토니오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 보도 * 이번 투자로 약 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 현재 토요타는 일본산 완성차·부품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멕시코산 타코마에 대해서도 미국산이 아닌 부품 비중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