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이례적 제재, 산업 경쟁력 우려"

이언주 "어불성설, 일고의 가치 없어" 김정관 "형평성 고려해 균형 있게 판단" ... 특히 과거 다른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한화시스템과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업체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도 "차관급 부처인 방사청의 권고사항을 장관급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개인의 일탈 문제로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동안의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