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계속되는 중국 견제" - 8월 5일

# 관세 업데이트: "계속되는 중국 견제" - 8월 5일 ■ 로이터통신,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최저 수입가격을 설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하이브리드 무역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 * 미국 상무부, 지난 1년간 진행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안을 추진 중인 것이라 밝힘 * 다만 미국 내 웨이퍼·태양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수입업자에게는 무역 제재로 늘어나는 비용을 보전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설명 * 이번 조치는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망의 약 80%를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헬리엔 포치타루크 CEO, 규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으며, 태양광 산업이 이번 안보 조사의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려 ■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방의 날 관세'로 징수한 1,650억달러 가운데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를 이미 환급했다 보도 *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소송 가능성으로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환급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며, 환급액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비판 ■ 대한민국 철강업계, 일본 정부의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판정에 반발하며, 일본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높아 덤핑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 * 일본 경제산업성, 지난달 포스코, KG스틸, 동국씨엠, 세아씨엠 등 한국산 도금강판에 32.49~42.6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발표 * 도금강판은 한국의 대일 철강 수출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출량은 약 35만9,000톤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