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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09 21:55
[국회 토론회, 전력망 확충 해법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제시]
#국회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사업
- 국회 대토론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정보공개·이익공유 중심 정책 방향 제시
- AI·반도체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국 송변전 사업 104건 중 목표 시점 준공이 19건에 그치고 거주지역 내 설비 설치 동의율도 45.4%에 머물러 속도 중심 접근의 한계 부각
- 은재호 교수는 전력망 갈등의 원인을 전력공급 적시성·절차적 정당성·공간적 정의의 충돌로 진단하며 사업 초기 정보공개, 독립적 전문가 지원을 포함한 주민 참여, 지역 간 비용·편익 조정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한국전력공사는 독일식 공론화와 국내 직접 참여 방식을 결합한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고창변전소의 주민 자발 유치 사례를 통해 지속적 소통과 지역 발전 연계형 상생모델의 확산 가능성 강조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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