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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06 09:10

여기저기서 각자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여섯곳으로 나뉩니다

■ 여기저기서 각자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여섯곳으로 나뉩니다 - 연방(대통령·연방 의회) 대통령은 공화당, 연방 의회는 민주당으로 갈렸습니다. 연방법은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모두 필요하므로, 서로 견제하는 구도에서는 연방법으로 주의 데이터센터 규제를 무효로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주지사 가장 빠른사업 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주 환경청 등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지시해 사실상 건설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지사가 철회할 수 있고, 기존 법의 범위를 넘으면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 주 의회(상·하원)*연방 상·하원과 다릅니다 세금 혜택 폐지나 법으로 정한 건설 금지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통과시킨 뒤 주지사가 서명해야 법이 됩니다. 주지사가 거부하면 의회가 3분의 2 같은 특별다수로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 유틸리티 위원회(전기요금 규제기관) 건설은 못 막지만 계약 조건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AEP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신청한 전력량의 85%만큼은 실제로 덜 써도 12년간 요금을 내게 하는 조건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현재 주 대법원에서 다투는 중) - 지방정부(시·카운티) 땅의 용도를 정하는 곳이라, 실제로 현재 데이터센터 계획이 가장 많이 막히는 층입니다. 오하이오만 선거 전 기준 최소 138곳이 지역 모라토리엄을 걸었습니다. - 주민투표 한번 금지를 정하면 다시 투표해야만 풀려 법적으로는 가장 단단합니다. 다만 효력이 시나 마을 하나로 다른 주체 대비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모라토리엄'도 누가 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주지사 행정 모라토리엄: 주 기관 허가만 멈춥니다. 빠르지만 철회가 쉽습니다. 2. 주 의회 법정 모라토리엄: 법으로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가장 오래가지만 통과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곳은 뉴욕이 처음입니다. 3. 지역 모라토리엄: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안에서만 보통 수개월~1년 멈춥니다. 4. 주민투표 금지: 기한 없는 경우가 많고, 다시 투표해야만 풀립니다. ■ 각 주체별 파급력 1. 연방(제한적): 대통령(공화)과 연방 의회(민주)가 갈려 서로 견제하는 구도입니다. 연방법으로 주 규제를 막거나 새로 규제하기 모두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2. 주지사(큼):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오리건 주지사가 주 기관 허가를 멈추는 행정 모라토리엄을 쓰거나 쓰겠다고 했습니다. 의회 없이 바로 쓸 수 있어 단기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주 의회(제한적~중간): 텍사스는 하원 민주·상원 공화로 갈렸습니다. 오하이오·아이오와는 공화당 다수지만 주지사 거부권을 뒤집을 3분의 2 의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모라토리엄은 대부분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 폐지는 양당 모두 찬성 목소리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이 주지사와 양원을 모두 장악해 조건 강화 입법이 쉬워졌습니다. 4. 유틸리티 위원회(중간, 점진적): 건설은 못 막지만 계약 조건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민주당 다수가 됐습니다. 텍사스·오하이오·아이오와는 새 주지사가 위원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지방정부(큼. 지역 단위): 선거와 무관하게 지역 모라토리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별 부지 단위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다만 텍사스는 카운티에 용도지역 권한이 없어 약합니다. 6. 주민투표(제한적, 오하이오 중심): 법적으로는 가장 단단하지만 효력이 시·마을 하나에만 미칩니다. 이번 투표 중 실제 프로젝트가 걸린 곳은 오하이오 중부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지사 정책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섯 주체 중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멈출 수 있는 곳은 주지사뿐이고, 단기 일정에 가장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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