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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 miraepower ↗ · 2026-11-05 20:26
[국회, 전기요금·전력시장 규제체계 개편 추진]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업법
- 김주영 의원, 전기위원회 의결권 강화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핵심 사안을 정부 인가 중심에서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 한국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 대한 상시 조사·감시·감독과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 공개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 다만 기존 정부 부처·전력거래소와의 권한 중복, 행정비용 증가, 전기위원회 독립성 및 규제 투명성 확보가 국회 심사의 주요 쟁점 전망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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