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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 여의도스토리 · 2026-10-26 08:10
[테슬라 FSD, 국토부에 정식 승인 신청: 한국에서도 열릴 Level 2++자율주행 시장]
안녕하세요. 삼성 모빌리티 임은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승인을 정식 신청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FSD 시험·검증 실적과 향후 계획이 전무하고,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 범위와 검증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기 승인 가능성보다는, 국토부가 어떤 검증 기준을 만드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차량 검증 과정은 대부분 유럽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FSD가 국가별로 승인되고 있으며, 12월말에는 유럽 전역에 승인할 것인지를 심의합니다.
한국은 2027년에 자율주행 Level 2+이상의 차량에 대한 검증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의 77.6%가 FSD 비 활성화 상태로, 규제 설립에 대한 뉴스가 잦아질수록, 테슬라 판매 성장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테슬라 코리아 FSD 승인 신청, 승인보다 ’기준‘이 핵심
- 신청 경위: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10월 8일 국감에서 정식 신청 추진 의사 표명 → 10월 22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메일·등기 제출. 대상 차종, HW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미공개.
- 국토부 기존 입장: 한미 FTA 예외로 미국산 차량만 FSD 가능, 중국산은 국내 안전기준 미부합. 정부 차원 FSD 시험·검증 실적 및 계획 없음
- 국회 압박 : 민주당 의원이 FTA 의존 대신 신규 주행기능 검증체계 마련 촉구, 정기국회 종료 전 검증 절차·일정 보고 요구. 장관은 ’국제 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다‘며 구체 일정 제시 없음.
- 잠재 수혜 규모: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 238,968대 중 185,491대(77.6%) FSD 불가, 이 중 중국산 모델3/Y가 183,407대로, 대부분을 차지
- FSD 승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테슬라의 한국시장 판매성장도 빨라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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