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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SK증권 조선/방산 한승한, 고서영]
▶️한수위: 마스가 모멘텀, 당분간 어렵다
▪️신조선가지수 187.26pt(+0.10pt), 중고선가지수 232.42pt(+0.12pt) 기록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FY27 국방세출법 초안과 설명서를 공개. 해군 함정건조(SCN) 예산은 $416.4억으로 재량예산 요청($601.8억)보다 $185.4억(-30.8%) 적고, SCN 조항에는 '이 항목의 예산은 어떤 해군 함정(any naval vessel)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쓸 수 없다'는 단서가 예외 규정 없이 들어감 [그림 1]
▪️미 함정을 해외에서 지으려면 [허가]와 [예산]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함. [허가]는 상시법(10 U.S.C. 8679)이 정하며, 해외 건조를 금지하되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있음. 대통령각서('26.8.13)의 '핀란드 모델'(초도 2척 동맹국 건조)은 이 예외로 허가 관문을 넘는 구상. 그러나 [예산] 관문은 별개로, 매년 국방세출법이 SCN 예산의 해외 건조 사용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대통령 예외가 없음. 허가를 받아도 쓸 돈이 막혀 있는 구조
▪️1[NDAA가 고치는 것은 '허가' 관문]: 군사위원회 소관인 국방수권법(NDAA)은 이 상시법을 고치는 통로. [상원 군사위안(S.4784 Sec.1019)]은 대통령 예외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CONSOL 탱커 등 유류 운반 보조함’과 ‘Ro-Ro형 전략수송선’에 한해 함급당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 조건은 건조국이 조약 동맹국일 것, 3번함부터는 미국 조선소에서 지을 것, 늦어도 4번함까지 건조와 기자재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길 것. [하원 NDAA(H.R.8800 Sec.1025)]는 FY27 예산으로 'USS 군함으로 취역할 전투함'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해 전투함을 한 번 더 막음. 12월 타협안에 상원안이 그대로 반영돼도 허가가 나는 것은 보조함 2개 함급뿐
▪️2[‘예산’ 관문은 그대로 남음]: Sec.1019가 풀어주는 것은 상시법의 금지(허가)뿐이고, 세출법의 금지(예산)는 건드리지 않음. 서로 다른 법이라 하나가 풀려도 다른 하나는 남음. 상원 세출위도 설명서에서 '해외 조선소 제한은 Sec.1019가 제정되더라도 유효하다'고 명시. 즉 보조함의 해외 건조가 허가되더라도 그 배를 지을 SCN 예산은 여전히 해외에서 쓸 수 없음. 대통령 예외권한도 허가 쪽 수단이라 마찬가지 [그림 3]
▪️예산 관문이 열리려면 세출법 단서가 고쳐지거나 SCN 밖 재원이 있어야 함. 설명서는 일부 보조함의 동맹국 조선소 활용은 지지한다면서, 해군이 입법 제안을 낸 적이 없으니 양원 국방세출소위에 제출하라고 요구. 행정부는 해외 건조 검토 예산 $18.5억을 SCN이 아닌 연구개발비·의무지출(예산조정)로 요청했으나 처리 전망은 불투명
▪️3[함종별 예산도 줄거나 미뤄짐]: 예외 대상 중 유류 운반 보조함은 요청 1척분 $4.5억이 전액 삭감, 전략수송선 1척 $4.5억은 유지. 호위함 FF(X)는 1척을 유지하되 FY27 예산은 $14.29억에서 $7.86억으로 줄이고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 필리조선소가 짓는 LSM(중형상륙함)은 6척 요청이 의무지출 쪽에 편성돼 초안의 SCN 목록에 없음. 1번함은 계약이 끝나 영향이 없으나 옵션 3척과 후속 물량의 FY27 재원은 예산조정 처리에 달림 [표 1], [그림 2]
▪️4[행정부의 대안은 미국 내 야드]: 11월 19일 인준 청문회에서 Toti 해군차관 지명자는 호위함을 가장 빨리 확보하는 길은 외국 조선사가 투자해 미국에 신설하는 호위함 전용 조선소라고 밝혔고, 11월 17일 Cao 해군장관 지명자는 동맹국과 협력하는 함정은 미국에서 짓는다며 한화필리조선소를 거명. 미국 내 건조는 두 관문 어디에도 걸리지 않음
▪️결론적으로 마스가 모멘텀에 의한 조선주 리레이팅은 단기 내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 [보조함] 해외 건조는 허가와 예산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았고, 열려도 2개 함급·함급당 2척이 상한. [전투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지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손익 주체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아닐 확률이 높음(필리조선소는 한화디펜스USA 주도 법인 60%·한화오션 40% 지분법, HD키윗조선은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의 합작법인)
▪️향후 체크포인트는 1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 전후 FY27 세출법 최종안의 SCN 단서 수정 여부, 212월 NDAA 타협안의 Sec.1019 반영 여부, 3오스탈USA 인수·LSM 옵션 등 미국 야드의 실물 계약, 4호위함 제안요청서 발행과 설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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