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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에너지 인허가 개혁법 통과... 송전망·파이프라인·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 높인다
✅미 상원, 에너지 인허가 개혁법 통과... 송전망·파이프라인·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 높인다
12월 회기 종료 전 하원이 상원안 원안 그대로 처리할지 여부. 해를 넘기면 새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할 수 있음
📌핵심 내용
미 상원, 파이프라인·송전선 등 대형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쉽게 하는 연방 인허가 개혁법을 찬성 62 대 반대 33으로 가결
몇 주간 토론을 거친 500페이지 분량 법안으로, 백악관과 협상한 초당적 타협안
수년간 막혀 있던 인허가 개혁에서 드물게 나온 돌파구 → 전력망 현대화, AI 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 승인 속도 개선 목적
2022년, 2024년 조 맨친 前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은 모두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함
📌법안 주요 내용
국가환경정책법(NEPA) 등 환경 심사에 기한 부과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비용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도록 의무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인허가 취소 권한 제한
📌지지와 반대
지지: 석유·가스 업계와 청정에너지 단체 모두 찬성
반대: 주요 환경단체(트럼프 행정부의 데이터센터·석유가스 시추 승인 권한 확대 우려), 원주민 부족(주권 훼손 주장), 일부 민주당 의원(내년 양원 장악 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원 통과 변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통과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
공화당 일부(프리덤 코커스 칩 로이 의원)는 송전 관련 조항 때문에 지지가 흔들리는 중
진보 성향 민주당 일부는 환경법 약화를 이유로 상원안에 반대
브루스 웨스터먼 하원 천연자원위원장: 다음 달 말 의회 회기 종료 전 수정할 시간이 부족해 상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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