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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은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 2026-11-19 17:34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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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은 유지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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