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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첨단 AI 칩에 대한 원격 접근을 겨냥한 규정 발표

HANAchina ↗ · 2026-11-17 09:37
>> 미국 상무부, 첨단 AI 칩에 대한 원격 접근을 겨냥한 규정 발표 • 중국·마카오(국가 그룹 D:5)에 본사나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 처리 성능(TPP) 1,200만 초과 수준의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용 첨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이전을 허가 대상으로 묶음. 물리적·디지털로 연결된 여러 시설의 용량을 합산하며, 제3국 고객이 D:5 기업을 위해 모델을 대신 훈련하거나 공급하는 간접 접근도 포함 • 수출업체와 데이터센터는 D:5 기업의 직·간접 지배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선적 후 금지된 용도로 변경 시 별도 승인 필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데이터센터는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 허가 필요 •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품·콘텐츠의 순위나 추천에만 쓰이는 시스템은 실사 내역과 TPP 합계 등을 BIS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 • 우회 통로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향하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반도체 거래에 허가 요건을 추가 • D:1, D:4, D:5 및 위 5개국 소재 비승인 설계업체의 칩에 대해 파운드리·후공정 업체가 첨단 칩 분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 아울러 기존의 전 세계적 지역 안정(RS) 허가 요건과 시행되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 관련 규정(모델 가중치 통제, 국가 등급제 등)은 공식 폐지하고 목적지·최종 용도 중심 심사로 개편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us-issues-rule-protect-advanced-ai-chips-being-accessed-remotely-2026-11-16/
www.reuters.com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us-issues-rule-protect-advanced-ai-chips-being-accessed-remotely-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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