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51) 강성 노조와 기득권 :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가로막는 벽

무소불위의 기득권 성벽: 강성 노조가 쌓아 올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막아서는 가장 단단한 장벽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강성 노동조합이 축적해 온 과도한 기득권 구조다. 과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독재 정권 시절의 불의에 맞서 대립적 구도를 이어온 노동운동은, 이제 스스로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기득권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대기업 노조는 철밥통과도 같은 과도한 고용 보호,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각종 사내 복지 혜택을 쟁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