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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리 공공 클라우드, 사고 나도 기록 못 볼 수도
✅ 해외 관리 공공 클라우드, 사고 나도 기록 못 볼 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3683
국정원이 공공 클라우드의 관리 시스템과 운영 인력을 해외에 둘 수 있도록 보안 지침 개정을 추진 중.
기존에는 데이터 서버와 관리 시스템 모두 국내에 구축해야 했으나, 개편안에서는 해외 관리가 허용될 전망.
📌 1 국내 클라우드 기업 역차별 논란
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KT클라우드는 국내 관리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
AWS·MS·구글 등 해외 CSP는 기존 글로벌 관리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시장 진입 가능
국내 기업이 부담해 온 인프라 투자비용이 경쟁상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2 보안 및 사고 대응 우려
관리 시스템이 해외에 위치하면 국내 기관의 접속 기록 확보 및 독립적인 사고 조사에 제약 가능
전문가들은 관리자 접속·권한 변경·데이터 반출 기록 등의 국내 실시간 보관 의무화를 제안
해외 관리 허용 범위와 국내 조사기관의 접근권 등 세부 기준은 아직 미공개
📌 3 해외 빅테크는 추가 규제 완화 요구
AWS·MS·구글은 해외 관리 허용만으로는 공공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
민감 등급 공공 시스템에 적용되는 국내 전용 데이터 서버 구축 요건까지 완화 요구
📌 4 향후 일정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 최종 검토 중
2027년 하반기부터 CSAP와 국정원 보안 심사를 통합한 신규 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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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리 공공 클라우드, 사고 나도 기록 못 볼 수도
정부가 공공기관 클라우드의 관리 시스템을 해외에 둘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사고가 나도 국내 기관이 접속 기록을 직접 확보해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을 쓴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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