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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이감委 독립성·점검 권한 명문화

금융소비자뉴스 · 2026-11-09 11:12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앞으로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이행감독기구'가 기업 사업장 현장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시정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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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이감委 독립성·점검 권한 명문화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앞으로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이행감독기구'가 기업 사업장 현장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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