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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복수국적자,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 2026-11-05 09:47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복수 국적자 수급 요건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돼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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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아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복수 국적자 수급 요건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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