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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SK증권 신윤정][매크로 COMMEN] VETO의 시대, 정책의 속도와 투자의 비용
블루웨이브, 정책 전환보다 신규 정책의 제약에 무게
11 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의회 견제력은 강화되지만, 대통령의 기존 행정권과 거부권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6 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양원을 탈환했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병력 증파를 추진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철군 시한을 포함한 전쟁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지 못했고, 결국 철군 시한을 제외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번에도 정책 변화는 기존 정책보다 신규 입법과 예산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란 군사작전이나 기존 법률에 근거한 정책은 지속될 여지가 있는 반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신규 정책을 저지하는 것과 트럼프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의 급격한 전환보다 향후 추진 속도와 집행 범위의 차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산 협상, 재정 긴축보다 지출의 재배분에 주목
12 월 임시예산(CR) 만료를 앞두고 연말 예산 협상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임 의회 출범 전까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민주당은 2027년 1월 이후 높아질 협상력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의회 다수당 교체가 예산 협상의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의 복지지출 삭감을 저지했고, 2007년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재량지출 확대 요구에 맞서 지출 상한을 관철했다. 이번에도 예산 협상의 방향은 의회 다수당 교체 자체보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양당의 타협 가능성에 좌우될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양당의 대립이 재정확대보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에 가깝다는 점이다. 양 당의 요구가 일부 절충될 경우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장기 CR 은 신규 사업과 실질 재량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양원 장악을 재정 리스크 완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무지출과 순이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량지출 조정만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축소되기도 어려운 구조다. 향후 미국채 공급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교착보다 최종 지출 규모와 세입 변화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I 투자, 규제보다 비용 부담의 변화가 중요
연방정부의 신규 정책 추진이 제약되는 것과 달리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주정부 차원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 등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와 전력망 비용의 사업자 부담 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주지사 교체가 곧바로 건설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지 인허가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지방정부 및 전력 규제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주의회 구성과 기존 계약, 규제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규제 강화의 경제적 영향은 투자 규모보다 개별 사업의 수익성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력망 증설비와 세제 혜택 축소는 초기 투자비를 높이는 반면, 최소 전력사용 계약은 실제 가동률이 낮더라도 부담해야 할 고정비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특히 AI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용을 축소하기 어려워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의 전면적인 축소보다 사업별 수익성과 신규 투자 시점의 차별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AI 기업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도 투자 실패에 따른 민간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나, 아직 구속력 있는 법률은 아니다. 결국 향후 AI 투자에서는 발표된 투자 총액뿐 아니라 프로젝트별 비용 부담과 실제 가동률, 수익성의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원문: https://buly.kr/6XpR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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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ly.kr/6XpR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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