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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공시의무 반복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지연공시 감경 삭제

금융소비자뉴스 · 2026-11-03 11:08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던 기준도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102개인 자산규모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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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던 기준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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