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출 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 "반복 유출 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0291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도개선 TF’를 출범. - SK텔레콤 등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를 계기로 -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 📌 핵심 내용 • 과징금 가중 요건 구체화: 반복 유출·관리 부실 기업에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 형사처벌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통자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법에 명시 추진. • 예방적 투자 유도: 암호화·인증 등 보안투자와 자진신고, 피해보상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부여. • 피해 통지·구제 강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검토. • 자율시정 제도 도입: 사업자가 자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가 이를 ‘동의의결제’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 향후 계획 -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전문가 중심 TF를 10월 중 운영 개시. - 연내 구체적 제도개선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예정.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