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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박동명] 821조 '초팽창 예산', 재정민주주의 실천할 텐가? -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 · 2026-11-02 01:22
▲박동명/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30년 넘게 강단에서 법을 가르치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15년간 예산 심사 현장을 지켜온 박동명 박사는 이번 예산안을 '재정민주주의의 시험대'로 규정한다. 그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으로서 시민참여예산 현장에서 체득한 납세자의 눈높이로 국회가
[칼럼 - 박동명] 821조 '초팽창 예산', 재정민주주의 실천할 텐가?
[칼럼 - 박동명] 821조 '초팽창 예산', 재정민주주의 실천할 텐가? - 한국공공정책신문
▲박동명/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30년 넘게 강단에서 법을 가르치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15년간 예산 심사 현장을 지켜온 박동명 박사는 이번 예산안을 '재정민주주의의 시험대'로 규정한다. 그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 으로서 시민참여예산 현장에서 체득한 납세자의 눈높이로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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