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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Naver · 2026-10-27 10:21
Naver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우려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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