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이차전지/철강금속 안회수] 중국 희토류/배터리 수출 규제 점검

https://buly.kr/DEZy0Sw ⭐️ DB 이차전지/철강 안회수 ⭐️ https://t.me/steelhoesoo 확대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은 2023년부터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시작함. 2023년 12월에는 희토류 정련/추출 및 자석 제조 ‘기술’만 수출 금지 대상이었음. 2025년 4월에는 중희토류 7종 자체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했고, 2025년 10월에는 중희토류 5종을 추가 포함함. 더 나아가 희토류 설비 및 원료, 장비, 기술 매개체, 라인 조립/조정/유지보수 기술까지 수출 제한 대상으로 확대함. 수출금지는 말 그대로 금지이며, 제한은 허가증 필요함. 수출제한 대상에 배터리 관련 내용도 추가: 10월에 희토류 외에도 배터리 관련 품목이 수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됨. 고에너지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흑연음극재 관련 제품 및 설비, 기술이 포함됨. ‘기술’ 수출에 더 엄격하고, 기술 중에서도 ‘정련 및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 더 엄격하다: 중국은 희토류 품목 자체보다는 관련 기술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희토류 정련 및 분리추출, 영구자석 제조기술’은 아예 금지하고 있음. 그 외 희토류 채굴 및 제련 기술, 기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무형 활동 및 생산라인 기술은 수출 제한이지만 희토류 자체의 수출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 규제 강도는 , 에서 부여하고 있는 코드로 식별 가능함. 배터리 기술에서는 고밀도 에너지, 음극재 공정 기술에 엄격: 배터리 관련해서도 ‘기술’로 분류된 고성능배터리 제조기술, 음극재 공정기술(예: 조립 공정, 연속 흑연화, 액상 코팅 등) 통제가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희토류 수직계열화/영구자석/음극재 기업에 주목: 희토류 관련 기업은 광산/채굴~제련까지만 하는 기업보다는 희토류 분리추출/정련까지 수직계열화된 기업을 주목하기를 추천함. 영구자석 제조 기술도 핵심 규제 대상이므로 중국 외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배터리의 경우 중국 외 음극재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협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