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도입…처벌 대폭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추진된다.정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과기부·법무부·중기부·지재처·국정원 등 15개 부처 차관급과 경찰청·중수청·공소청·방사청이 참석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이를 위한 과제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