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환급세 인하의 영향 (화타이증권)

>>중국 수출 환급세 인하의 영향 (화타이증권) •중굳 수출 환급세는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조세 제도로, 수출 상품의 국내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수출 단계에서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중국은 산업 경쟁력과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환급세율을 조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배터리와 신에너지차 등의 환급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2025년 중국의 수출 환급 규모는 약 2.13조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약 12%에 해당함. 업종별로는 자동차·장비 제조업의 환급 규모가 크지만 매출총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급 의존도는 약 20%로 낮은 편임. 화학·고무·금속 제품 제조업의 환급액은 업종 이익의 약 14.6% 수준임. 전자·통신업은 전체 환급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환급 의존도는 55.4%에 달함. 노동집약적 산업은 환급 규모가 작고 전체 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이익의 40~60%를 환급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음. •수출 환급세 인하가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화타이증권의 판단. 올해 배터리 수출 환급세율은 9%에서 6%로 낮아졌으며, 2027년부터는 추가로 인하해 0%로 조정할 예정임. 10월 12일에는 신에너지차 수출 환급세율을 13%에서 9%로 낮추고 전자담배 장비의 수출 환급도 취소한다고 발표했음. 화타이증권은 이번 조정으로 2026~2027년 수출 환급 규모가 각각 약 330억 위안, 720억 위안 감소하고, 이는 2026년 수출 환급 총액의 5.2%, 세수의 0.6%로 추산함. •과거 철강 산업의 수출 환급세 폐지 이후 기업의 수출과 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산업 고도화와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점차 회복됐음. 태양광 산업 역시 환급세 폐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지는 않았으나, 생산능력 조정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 •단기적으로 환급 의존도가 높고 해외 가격 인상 능력이 약한 기업은 수익 감소, 수출 물량 축소, 주문 유출에 직면.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능력과 생산 효율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