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제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민참여재생에너지 #계통우선접속 - 정부, 1MW 이하 공익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제도화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으며,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 성격 - 우선접속 대상은 주민참여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공익성 인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통 여건 검토를 거쳐 선정되는 구조 -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사업의 계통접속 지연과 사업성 악화 완화 기대가 있으나, 전력망 수용능력 확충과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향후 과제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