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시행 추진에 국회 우려]

#한국전력공사 #산업용전기요금 #지역별전기요금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국 11개 지역 구분과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kWh당 최대 18원 인하를 골자로 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4년간 유지된 전국 단일요금 체계의 첫 변화로, 정부는 연내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 추진 계획 - 제도는 기존 산업용 요금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만 추가하는 방식이며, 수도권은 현행 유지 또는 소폭 조정하고 중부권·남부권에는 최대 15~18원 할인 적용 구조 - 산업용 전력에만 적용돼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포괄하며 지산지소 확대와 송전망 부담 완화가 목표지만, 국회에서는 형평성·재원 대책·해외 선례와의 정합성을 둘러싼 우려 제기 원문보기-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