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 발의...통합 방식·지배구조 쟁점]

#발전공기업5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발전공사법안 - 국회,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입법 본격화 - 안호영·박해철·어기구 의원의 ‘한국발전공사법안’에 이어 최기상 의원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2001년 이후 유지된 발전 5사 체제 재편 논의 확대 -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통합법인의 법적 형태, 자본금,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 - 최기상 의원안은 자본금·본사 위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 인가 절차, 합병 간소화, 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지원 등 통합 실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경영효율, 전력시장 경쟁구조, 고용안정, 지역경제 영향이 핵심 쟁점 부상 원문보기-에너지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