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25) 나랏빚 1,200조 시대 :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재정건전성 논란

가파른 채무의 상향 곡선: 1,000조 원 돌파와 국가채무비율의 경고음[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마침내 1,200조 원 고지를 돌파하며 국가 재정 운용에 거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과거 국제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버티게 했던 최후의 보루는 단연 튼튼한 '재정 건전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 대응, 대대적인 복지 지출 확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의 확장 재정 정책이 누적되면서 나랏빚은 가파른 기울기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수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