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미국 전략 김승혁]

미국은 지금: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 종결이 아닌 재배치 ▶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의미 - 관세를 떠받치던 법적 기반을 IEEPA 에서 무역법(122·301·232 등)으로 이동 - 판결의 영향 범위는 IEEPA 기반 관세로 한정되는 구조 -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처리 문제는 판결에서 정리되지 않아, 환급 대상·절차·재원·이자 여부를 둘러싼 행정 혼선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리스크 ▶ 트럼프의 즉각적 반응: 플랜 B - 122 조 한시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301·232(및 338 등)로 국가/품목별 추가 관세 확장 - 결과적으로 관세 체계는 보편 관세(임시) 위에 국가/품목별 관세(상시)가 얹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가능성 高 - 핵심 변수는 관세율 자체보다 누가 무엇을 예외로 받고 무엇이 추가로 타겟팅되는가 ▶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대외적 움직임 - EU 는 합의된 관세 상한(15%)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추가 인상 차단을 요구. 반강압수단(ACI) 및 보복 관세 카드(900 억 유로 규모 언급)와 무역협정 비준 중단/지연 검토까지 거론 - 인도는 관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협상 일정 연기/보류를 언급 - 중국은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즉각 반응을 자제 ▶ 증시와 산업에 미칠 영향력 및 대응 전략 - 관세가 낮아져 디스인플레가 강화되기 보다, 관세 부과 경로가 복잡해져 기업의 가격·발주·재고·투자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 - 금융여건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부과 가능 -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도주 중심 투자 전략이 유리 - 섹터 관점에서는 관세의 ‘중복 구조’와 ‘수입 원가 노출도’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 高 ▶ 보고서: https://bbn.kiwoom.com/rfCC1373 더 많은 해외주식 리서치 자료를 보고싶으신 분은 키움증권 앱 영웅문S#에 접속하셔서 해외주식/리서치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영웅문S#이 설치된 단말기에서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s://invest.kiwoom.com/inv/no/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