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반도체 한동희]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에 사실상 최후통첩 — 긴급조정권 발동 초읽기 ️️▶️ 정부 입장 - 이재명 대통령, SNS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적 근거로 긴급조정권 정당성 공식화 - 김민석 국무총리,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 강구” 명시적 언급 - 대통령·총리 동시 압박으로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 완성 ▶️ 노사 쟁점 -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상한 없음) 요구 - 사측: 영업이익 10% + 유연한 성과급제 제안 - 핵심 쟁점은 ‘제도화’ 여부 —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구조로 재계 전반의 선례 우려 ▶️ 긴급조정권 발동 시 효과 - 모든 쟁의행위 30일간 강제 금지 - 강제조정 절차 돌입 → 합의 실패 시 직권 중재로 이어져 노조에 더 불리한 결과 가능성 - 집단 연차 등 편법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향후 일정 - 오늘(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사후조정 협상 진행 중 - 협상 결렬 시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 예고 - 협상 결렬 → 긴급조정권 발동 수순 진입 ▶️ URL: https://buly.kr/6tdx2mM * SK증권 리서치 IT팀 채널 : https://t.me/skit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