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시가총액 요건 강화를 통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신속퇴출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