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1차 상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3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이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